▲“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계약금 10%를 내고 정식계약을 체결했던 매수자 가운데서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다”-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회의(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마을 쪽 하천에 옹벽만 쌓았더라도 이번 수해는 피했을 겁니다”-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매미`로 연이어 물난리를 치른 충북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주민들, 허술한 수해복구가 화(禍)를 불렀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고 관리책임을 맡은 당국의 과실이 명백한 인과관계를 가질 때에만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서울고법의 한 판사, 수재민들이 정부보상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적인 배상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며.
<조셉 스티글리츠(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