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모두 18조4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에게 제출한 `2005회계년도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216조2천585억원 가운데 8.5%인 18조4천703억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미징수액 16조3천140억원에 비해 2조1천56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미징수 세금 가운데 징수가능성이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10조9천282억원,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한 불납결손액은 7조5천42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체납자의 무재산, 거소불명 등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5조2천300억원, 체납처분후 부족예상으로 결손처리액이 2조2천630억원 등이었다.
미수납액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에 따른 금액이 2조7천391억원, 징수 및 정리유예 금액이 2조5천810억원, 통관진행 등 기타사유 금액이 2조599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징수 세금이 18조억원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세금징수 노력을 기울여 예산부족분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