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에는 주요 생활품목을 중심으로 정부의 한시적 관세인하 연장이 시행되고, 일부 부조리한 유통구조에 대한 관계 당국의 징벌 여부가 가려진다. 유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원유 대체수입처 발굴에도 속도가 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삼겹살 및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을 실시한다. 할당관세는 수입가격 인하 등을 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낮추는 제도다. 수입 건고추와 돼지고기는 이달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시한이 다시 길어지는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건고추의 관세율은 50%에서 10%로, 돼지고기 관세율은 22.5~25%에서 0%로 낮춰져 있다.
21일에는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2억여원 규모의 우리밀 자조금 신규 조성 방안이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발표된다. 이는 국산 곡물 생산 확충을 위한 조치여서 국제 곡물 수급 불안 시에도 식탁물가 불안 요인을 덜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에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국영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란ㆍ예멘ㆍ남수단 등 주요 산유국들의 정세불안으로 원유 대체 수입선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남이어서 유사시 원유 우선 공급 등의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미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이라크는 만약의 사태 발생시 우리 정부에 원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에는 대표적 서민음식인 라면의 가격 담합 여부가 가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경엉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금주중 한층 속도를 낸다. 우선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이 20일 고졸취업지원사업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2일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을 방문해 목소리를 듣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상생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일에는 신용카드사들의 지난해 영업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순익 증감 여부에 따라 향후 정부ㆍ정치권의 각종 수수료ㆍ금리 규제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