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1월 24일] G20 회의의 성과와 과제

흥분과 긴장 속에서 진행됐던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안도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행사 못지않게 G20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 성과는 크게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 개선, 금융안전망의 구축, 경상수지불균형 해결을 위한 일정합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의 합의 등으로 요약된다. 종전 4차까지의 정상회의가 주로 재정 금융확대 등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적 대증적 처방을 내놓았다면 이번 5차 서울 회의는 위기에 대한 사전적ㆍ예방적 대책과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진지한 접근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新국제경제 질서 발판 구축 그 중에서도 IMF의 지배구조 개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중심의 국제금융질서가 신흥국을 포함한 신질서로 개편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금융안전망의 구축도 종전에 위기발생 이후 대증적 처방에서 위기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개도국 지원이 주요의제에 포함된 것은 지금까지 '그들만의 잔치'에서 '지구촌모두의 잔치'로 승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상수지 불균형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환율문제에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정만 제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회의 직전에 미국의 양적확대 정책이라는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일정만이라도 합의한 것은 아쉽지만 괜찮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추진력, 사공일 준비위원장의 글로벌 네트워킹 능력과 국민의 협조가 어우러져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서울 회의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만만찮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서울 회의에서도 확인됐듯이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이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접근도 각양각색이어서 단기간에 본질적인 해법이 나올지 미지수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이 막대한 경상수지적자를 떠안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각국에게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반대급부로 물가안정과 능력 이상의 소비를 향유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상수지적자를 기축통화인 달러를 남발함으로써 소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불균형과 미국의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다음 G20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환율조정 혹은 환율제도 변화로 경상수지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 한 반면 중국ㆍ프랑스 등은 기축통화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미국의 무임승차와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쪽 모두 근본적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미국의 무임승차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환율조정 혹은 환율제도 변화를 통한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은 미국이 제조업 산업기초가 허약한 가운데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경험에 비춰 오히려 경상수지적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반면 달러화ㆍ위안화ㆍ유로화 등 기축통화의 다양화, 기축통화와 금과의 연계 등 국제통화제도의 변화는 중국이나 유럽연합(EU)이 미국처럼 적자를 통해 세계 무역 확대 및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낮다. 더구나 기축통화와 금과의 연계는 증대하는 세계무역과 제한적인 금 공급에 따른 통화수급의 불일치를 초래해 무역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 한편 경상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기초변수들을 지수화해 소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경상수지불균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범위 이내로 묶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것도 예시적ㆍ선언적 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설화 위한 사무국 설치 필요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돼야 할 과제이며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 및 이를 위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사무국 신설에 합의를 본다면 이번에 제안된 개도국의 어젠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두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이에 따른 상징적 의미의 국격 제고에 만족하지 말고 실리를 챙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칭 G20 정상회의 사무총장이나 IMF 총재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도록 정부가 지원해 기왕에 의장국으로서 선점한 세계경제 이슈의 어젠다를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