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새 '로드맵' 만든다
'수도이전 위헌' 후속대책…충청권 상실감 해소책도 마련재정운용계획등 미ㆍ거시 경제정책 전면 수정대출 모니터링 강화ㆍ기업도시 후보 충청 포함
• 與 "국민투표 해서라도…" 강경기류
• DJ "헌재결정 승복해야"
• 與일각 자성론 솔솔
• '수도이전 위헌결정' 당·정·청 사실상 "무방비"
• "위헌결정 관련 영수회담 응할수도"
• 건설경기 위축 규제·세제등 궤도수정 할듯
• "행정수도와 관계없이 추진가능"
• 공공기관 이전등 예정대로 추진
• "거시경제엔 오히려 긍정적 효과"
• 주가ㆍ환율 안정기조 유지
• "뭉칫돈 수도권 U턴 가능성 희박"
• 국토균형발전은 계속돼야
• '수도이전 違憲 외국계 "정책리스크 부상"
• "수도이전 일관적 추진을"
• 李시장 "이젠 민생에 전력"
• '관습헌법' 법리공방 가열
• 헌재가 최고 권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건설 기대수요가 급감해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체 로드맵'을 조만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아울러 충청지역의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충청권 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도시 선정 대상에 충청 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위헌 결정에 따른 충청권 등의 투기규제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위헌 결정을 계기로 5개년 국가재정운용을 포함한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수도 이전 실패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LG트윈빌딩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충남 연기ㆍ공주 등 행정수도 이전 대상 지역을 비롯한 충청 지역의 건설경기 둔화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특구, 연구개발(R&D) 특구 등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된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방안도 조기에 보완ㆍ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 현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부동산 등 현지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충청권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위헌 결정에도 불구, 수도권규제 강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 지역 클러스터 등 지역발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위헌 결정과 관련해 건설업 등 주가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충청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도 이날 충청권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신행정수도 이전 명목으로 책정된 122억원의 예산을 충청권과 인근 지역 개발비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22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