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조 틀 깨지나] 물가는 관리하되 경기부양은 지속 '부동산값 폭등' 해결책은 못찾아

SetSectionName(); [글로벌 공조 틀 깨지나] 물가는 관리하되 경기부양은 지속 '부동산값 폭등' 해결책은 못찾아 ■ 中 양회 폐막정부실정 등 가감없이 비판 '새 흐름' 문병도기자 do@sed.co.kr

중국 최고의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 정협)에 이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4일 폐막함으로써 올해 양회(兩會)가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양회는 실물경제 위기가 일부 회복되는 단계에서 열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위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등이 핫이슈로 올랐다. 또 부동산 값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이번 양회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될지가 중국 안팎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적자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늘린 1조500억위안으로 잡고 느슨한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보고했으며 양회를 통한 논의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됐다. 경제회복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을 지속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는 선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이번 양회에서 정협과 전인대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다시피 한 문제는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묘안'은 나오지 않았다.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확대를 추진하려면 일정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 중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 2월에만 무려 10.7% 상승해 최근 20여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국정부의 고민을 더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 전인대에서 도시와 농촌의 대표권 비율을 과거 4대1에서 1대1로 일치시킨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과거 '거수기'에 불과했던 양회가 이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부분이 농촌이던 1953년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10만명당 1명의 인민대표를, 농촌은 80만명당 1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어 1995년에 이를 4대1로 줄였으며 올해 15년 만에 1대1로 개정된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정협과 전인대 대표단이 중국정부의 실정과 고위관료들의 발언을 가감 없이 비판하는 모습이었다. 과거 양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흐름이라는 게 중국 내외의 평가다. 일례로 황멍푸(黃孟復) 정협 부주석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흥산업정책은 말만 많고 실제는 없는데다 투입량은 많은데 효율성은 떨어진다"며 "중국정부의 신흥산업 육성계획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낙후된 계획"이라고 중국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언로(言路)가 서서히 트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인권 등의 분야에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이번 양회를 앞두고 중국 공안당국이 양회 기간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일시 구금하거나 상경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격리조치를 취하는 구태가 재연됐다. [글로벌 공조 틀 깨지나]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