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려면 그 전에 공공의료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공의료의 비중이 커져 내국인에게 외국인투자 병원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인투자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지역ㆍ계층간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일반예산 추가 배정, 담배 건강부담금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 병원의 1차 목적은 국내 의료기술의 선진화에 있다”며 “외국인투자 병원의 규모ㆍ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동북아중심병원 위주로 외국인투자 병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투자 병원의 요건으로 국내외 자본합자, 의료진은 세계최고 수준의 초빙된 외국 의사들과 대다수 국내 의사들로 구성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다. 외국 유명 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자국에서 2차 진료를 받을 환자들만 1차 진료하는 분원을 설립, 환자만 빼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