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등에 3조7,000억 투입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한 16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모 지역의 공업고교 교사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실을 이렇게 토로했다.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집이 저희 반 학생 중 제일 잘사는 집입니다. 학생들 60~70%는 집안사정이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명명하며 핵심과제로 전문계고 학비 전액지원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문계 고교의 경우 기초수급학생이 인문계의 2배고 결손가정은 4배나 된다"며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내준다. 내년 소요 예산 3,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해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사실상 무상교육 시행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50%에서 중산층도 포괄하는 70%까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사업 예산을 올해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44.9% 증액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을 돕는 언어지도사도 지금보다 2배(100명→2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해 1인당 연 500만~1,000만원씩 1만9,000명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고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1,850명에게 96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을 내년 예산의 3대 서민희망 핵심 과제로 정하고 총 3조7,52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쟁점이 된 무상급식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육 분야에 대해선 정부지원의 의지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강해 중산층까지 커버하지만 무상급식은 어디까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복지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타겟팅해 확실히 해결하지만 포퓰리즘적 지원과는 차별화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