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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주택시장의 거품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각국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제한 등의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주택시장 보고서에서 "상당수 국가의 주택 가격이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지만 각국이 과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 IMF 부총재는 "호주·벨기에·캐나다·노르웨이·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주택 가격이 소득과 임대료에 비해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각국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수단을 개발 중이지만 실제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장기 평균치보다 33% 올랐고 임대료에 비교한 주택 가격은 장기 평균치보다 87%나 급등했다. 영국은 각각 27%, 38% 상승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주택 가격 상승은 신흥시장에서 두드러져 필리핀은 10%, 중국과 브라질도 각각 9%, 7% 올랐다. 이미 홍콩·이스라엘은 주택거품으로 선진국의 출구전략 때 가격붕괴 가능성과 같은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주 부총재는 "일부 국가의 주택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다른 지역도 이전의 하락폭을 빠른 속도로 만회하고 있다"며 "각국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집값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주택 가격과 소득에 비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위험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요구 조건 강화, 외국인들의 주택투자 억제를 위한 인지세 도입 등을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제시했다. 특히 주 부총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IMF는 한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로 장기 평균치를 40% 가까이 밑돌고 임대료 대비로는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다. 또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미 부동산 시장도 고평가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장기 평균치를 13.4% 밑돌고 있고 임대료 대비로는 2.6%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일본으로 장기 평균치를 소득 대비로는 41%, 임대료 대비로는 38% 밑돌았다. 독일과 에스토니아도 장기 평균치를 10% 넘게 하회해 역시 집값이 싼 지역으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