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무선데이터 요금 30% 인하방침

이동통신사들의 매출 확대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 대로 내년부터 무선 데이터 요금이 30% 인하되면 무선 인터넷 관련 매출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통사들은 음악, 동영상, 게임 등 무선인터넷 분야를 매출 증대를 위한 돌파구로 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일단 요금 약관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T만을 대상으로 요금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SKT가 요금을 인하하면 KTF와 LGT도 고객 확보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가세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27일 무선인터넷 요금과 관련해 이통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셈이다. ◇무선인터넷 요금 왜 내리나=정통부와 여당이 이통사들의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를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요금 부담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올해 초 한 중학생이 수 백만원에 달하는 무선인터넷 요금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음성통화 부문의 경우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하한 데다 매출도 정체 국면에 들어서자 정부는 무선인터넷 분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민심잡기의 ‘단골 메뉴’로 통신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순수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SKT가 가장 큰 타격 입을 듯=지난해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매출(SMS 제외)은 ▦SKT 1조4,000억원 ▦KTF 4,500억원 ▦LGT 1,100억원 등으로 모두 1조 9,6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SKT 15% ▦KTF 9% ▦LGT 4% 등이다. 무선인터넷 비중이 높은 SKT의 경우 내년부터 요금이 30% 인하되면 산술적으로 5,000억원 가량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LGT나 KTF도 비록 전체 매출에서 무선데이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SKT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최근 접속요율이 크게 떨어진 것까지 고려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T의 한 관계자는 “음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회사 매출 증대는 무선인터넷이 유일한 상황이어서 무척 당황스럽다”며 “내년부터는 요금은 낮아지더라도 사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소송까지 휘말려=이통사들은 정부의 요금인하 압력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7일 “이통사들이 무단 가입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했고, 요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양산됐다”며 미성년자 부모 41명과 함께 이통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통사를 상대로 통신요금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희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 실장은 “무선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요금정보 부재, 과장광고 등의 부당 마케팅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며 “이통 3사를 상대로 개인당 수 십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