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회사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카드사와 가맹점간 분쟁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카드사태는 결국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 됐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가 KB카드와 LG카드가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카드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김창록 부원장은 5일 "공정위가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단체와의 협상을중재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지난달 19일로 예정된 여신협회 중재의 카드사-가맹점간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공정위가 금감원에도 `카드사태 중재에 나서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구두 권고를 해왔다"면서 "금감원이 카드사 감독기구이지만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이번 사태에 개입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공정위는 예전에도 금융회사들의 과당경쟁에 금감원이 개입하는 것은 유사담합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면서 "카드사와 가맹점간분쟁에 금감원이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에 저촉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증현 금융감독원장도 `감독기구가 카드사태에 개입해선 안되며시장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인 만큼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감독기구가 피감기관이 연관된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으나 관치논란이 있는데다 공정위의 입장이 확고해 이번 사태에 절대 개입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