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의 남발 및 남용을 막기로 한 재경원의 결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카드회사들이 재산도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남발, 과소비를 부추기고 거액의 연체를 초래케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은 신용사회 정착이라는 신용카드제의 취지에도 배치된다.대학생은 물론 중고생들에게까지 카드를 남발한 것은 카드회사들의 과당경쟁의 결과이겠지만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파산의 원인이 대부분 카드빚에서 비롯되는 것을 봐도 카드의 남발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임을 알수 있다. 카드회사들의 연체액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거나 지난해 검찰기소사건의 14%가 카드사범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폐해의 심각성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신용카드 발급실적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이다. 국민 0.9명당 1매꼴인 3천9백65만매가 발급된 상태고 이용액도 올해중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선진국에선 전화료 택시료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무자료거래가 횡행하고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업소가 수두룩하다. 3백65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금융기관들의 카드대출기만 하더라도 야간이용은 제한돼 있다.
카드관리는 더욱 엉망이다. 카드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카드유치를 독려해 신용조사도 없이 전화 한마디로 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또한 불법 카드할인대출이 성행하고 그 과정에서 카드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카드위조 사기단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카드의 발급기준과 신용불량자에 대한 규제는 카드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금융자율화 시대에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한 개의 카드를 공동사용케 하는 것도 카드회사간의 경쟁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과 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카드회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카드 사용은 더욱 권장돼야 한다. 정부는 카드의 남발 및 남용 규제와 함께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업소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 카드회사들은 신용조사와 더불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봉쇄하는 선진국들처럼 신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