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 방침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를 채우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비자금 수사의 조기 종결 등 기업 경영을 둘러싼 불확실한 요소들을 조기에 재거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시기는 다소 아쉽지만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 투자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1년여 시차가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법인세 인하에 따른 1조8,000억원의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세액 감면제도를 손질하면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세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상무도 “조세감면이 줄어들고 간접세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