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정부·국회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40%) 중 미이행분(5%)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제11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 촉구'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한 복지 분야는 크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분야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구의 부담이 2배가량 늘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7월 전까지는 정부와 시·지자체가 각각 70대15대15의 비율로 만 65세 이상 중 대상자에게 9만원가량 제공했으나 기초연금 시행으로 금액과 대상이 각각 확대되면서 동일한 부담 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액이 늘어났다. 협의회는 이에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기존 노령연금 기준으로만 편성하게 된다.
무상보육비의 경우 애초 정부와 시·지자체가 각각 35%, 45%, 20%로 부담하던 것으로 지난해 정치권에서 국비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무산됐다. 협의회는 이에 논의했던 증가분 5%를 정부가 다시 부담할 것을 촉구하며 그만큼 예산에서 감액했다.
협의회는 줄어든 예산대로 내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경우 연중 지자체의 디폴트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구청이 편성하지 않은 복지비용은 총 1,182억원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공감하지만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상황이 발생한 건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 감소나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는 이번 협의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복지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