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평가전담대사’ 신설, 전 재외공관 기강 점검…교육ㆍ처벌 한층 강화
 | | (자료사진) |
|
외교통상부가 ‘상하이 스캔들’ 계기 재외공관 기강 확립을 위해 공관 평가 및 기강관리를 위한 ‘평가전담대사’를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재외공관 운영 개혁안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25일 ‘재외공관 기강 확립을 위한 외교통상부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전 재외공관에 대한 일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치 사항에 따르면 우선 주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된 총영사관 관계자의 경우 엄중 문책 조치하고, 전 재외공관원의 보안ㆍ교민접촉ㆍ비자 및 민원처리ㆍ근무태도 등 4대 분야에 대한 자체 기강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 감사 실시 대상을 선정한다.
권역별 복무실태 점검제도 도입된다. 권역별 공관장회의시(연1회) 공관별 복무점검 실태를 공관장이 직접 장ㆍ차관에게 대면 보고케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필요시 공관장이 분기별 1회 복무실태를 장ㆍ차관에게 유선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어 정무ㆍ경제ㆍ영사 등 8개 분야 공관장 활동실적에 대해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기복귀 및 소환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관장 평가는 평가전담대사를 신설해 그로 하여금 맡게 할 방침이다. 특히 평가전담대사는 상시 공관장 활동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유관부처와 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현지 점검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아울러 공관장 자격심사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했다. 현재 공관장 자격심사 위원은 외교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실장급 5명 이상과 관계부처 공무원 3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민간위원을 추가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교부는 공관장 자격심사와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교민이 많은 지역의 공관이나 영사민원이 많은 지역의 공관 또 분쟁지역 공관에 발령받은 외교관의 경우 특별심사제를 실시해 별도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심층 검증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영사민원이 많은 중국지역이나 미국 LA와 뉴욕, 아중동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
정신 교육도 강화된다. 외교부는 현행 부임전 교육을 2주에서 3~4주로 확대하고, 매년 실시되는 전체 공관장회의 및 지역별 공관장 회의를 통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신임 공관장 인사시 외교부내 전담 검증팀을 구성해 철저히 자질 및 업무 능력을 체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어학 및 면접 위주의 주재관 선발심사에 추가해 도덕성과 성실성 등 심층적으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검증팀이 구성ㆍ운영된다.
또 업무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복무기강 위반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소환 및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공관 근무 기회를 박탈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