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향후 10년간 3배 늘듯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수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009년 기준)에서 11.2%(2020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보험료 인상, 지출감소 등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2010~2020년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 자료에서 오는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가 2009년 국민의료비를 집계한 결과 73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81조원으로 커지고 2012년(102조원)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15년에는 144조원, 2018년에는 203조원으로 200조원대를 돌파하고 2020년에는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09년 6.9% 수준이던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5년에는 8.8%로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어 2018년에는 10.2%로 두자릿수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11.2%로 국민의료비 비중이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0년만 해도 4.8%에 불과했으나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 '공적 재원'의 부담도 지난해 47조원에서 2020년에 15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예상은 조세연구원이 예측한 명목 GDP를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 개입을 통해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을 줄여나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국민의료비나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을 2020년 8%선으로 유지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167조원, 공적재원 부담은 100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74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재원은 54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39조원이 줄어든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와 의료이용 욕구 증가는 물론 의료자원 낭비 요소도 한몫했다"며 "이번에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현재대로 둘 경우와 정책개입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상황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