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간전망]쉬어가는 경제, 뜨거워진 정치

20일 보증부 서민대출 방안 발표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하며 경제분야는 차분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는 거시경제분야에서 발표될 눈에 띄는 지표가 없다. 2ㆍ4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와 6월 산업활동동향 등 굵직한 경제지표는 다음주에나 발표된다. 다만 집값 하락, 물가 상승 등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민이 예상된다. 눈에 빤히 보이는 부작용에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새 참모진들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세종시 수정안 부결,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ㆍ28 재보궐 선거도 뜨거운 정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6·2 지방선거에 이어 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간 불꽃 튀는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거시경제정책의 양대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주 해외 출장일정이 잡혀있다. 윤 장관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오는 22일 중국으로 떠나고, 김 총재는 20일 동아시아·대양주지역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해 오는 28일까지 해외에 머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뚜렷한 경제이슈가 없는 가운데도 20일 발표되는 보증부 서민대출 운영방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증부 대출은 정부가 80~85%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신용대출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 정부는 5년간 2조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10조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월말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큰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무엇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과 함께 우리투자증권까지 분리 매각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민영화 방식은 정부가 지분 일괄매각이나 분산매각ㆍ합병 등의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시장의 투자제안서를 받아 결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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