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려 투기자금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1일 토지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부천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리는 보상자금을 추적 관리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거나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제공 등 인센티브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교부는 보상금 수령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정기조사, 대토(代土)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등으로 보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2기 신도시에 막대한 보상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일부에서 이번 동탄 2신도시를 포함, 내년 신도시 보상비만도 2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토지보상은 3~4년에 걸쳐 이뤄지므로 동탄 2신도시 보상이 시작돼도 연 5조~6조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말부터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적용지역을 축소해 보상금이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금보상 규모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집값 전망에 대해 “중장기적인 집값 추세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의 투자수익률은 다른 대체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하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