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방침이 발표되자 또다시 정국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시장에 투기광풍이 불 것으로 우려하는 한편 ‘강남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고 현 정부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의 하나였다. 따라서 현 정부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미 예상된 조치였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종부세 개편이 늦어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현재의 침체를 악화시켰다는 불평도 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초기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상황에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기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보유세는 동일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었으며 탈세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일반적이지 못한 세대별 합산을 적용했다.
또한 넓게 보면 재산세인 보유세를 국세로 징수함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일반적인 과세원칙에도 맞지 않았다. 또 과세 기준을 초기 논의와 달리 6억원으로 강화한 데는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컸다.
따라서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투기행위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조세저항이 컸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기존 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던 대상에 대한 원상복구가 주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책의 편향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는 추가된 세금 부담으로 강남권 고가주택들이 매물로 쏟아져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대상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해 거래가 거의 없는 시장냉각을 초래했을 뿐 본격적인 가격안정화가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또한 세제를 이용한 주택수요의 억제는 적절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 단기적인 효과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발표된 다양한 신도시 공급대책은 실질적으로 강남권 주택수요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 하락을 3%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실제로 세금폭탄이라 불릴 만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의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에 과도하게 공급됐던 주택에서 비롯된 미분양 사태는 주택시장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이번 종부세 개편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개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광풍이 재연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다. 대부분 시장참여자의 반응은 현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투기장세가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의 경제환경은 오히려 국내 부동산시장이 회복돼 일정수준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는 미국 금융위기가 실물시장으로 확산될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 자산시장에서도 이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실물시장의 활력을 일정수준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가 우리경제를 지난 외환위기 이상의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경제사정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시장을 흔들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