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정부는 또 오는 16일 미국이 D램 반덤핑조치의 철회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하고 캐나다의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도 이달말께 제소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선준영 주제네바대사 명의로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는 서한을 미국대표부 대표에게 발송, WTO가입이후 처음으로 외국정부를 제소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특히 이번 제소에서 미국의 반덤핑제도중 우회덤핑조사, 미소마진, 판정절차 지연 등 근본적인 부분들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송된 서한은 ▲지난 91년이후 한국산 컬러TV의 수출이 중단됐는데도 여전히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미국이 지난해 1월 WTO협정에 근거가 없는 우회덤핑조사를 개시한 것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점 ▲우회덤핑 조사결과를 본뒤 반덤핑조치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자의적 조치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이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