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01년 벤처기업에 보증한 2조2,122억원 가운데 8,046억원은 이미 부도 처리됐고 올해 말까지 1조~1조5,000억원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보는 연말까지 약 5,000억원의 유동성 부족이 불가피해 국고 1조원 가량을 긴급 지원받아야 할 상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기보 이사장이던 이근경 현 전남 부지사를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유동성 부족 해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벤처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정책판단으로 집행된 보증에 대해 감사원이 현재의 잣대로만 감사를 실시, 정부 정책생산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보를 통한 벤처기업 보증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 정책이어서 통치 차원의 정책판단 오류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감사원은 21일 발표한 ‘중소ㆍ벤처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01년부터 벤처기업 전환사채를 담보로 5회에 걸쳐 3년 만기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한 807개 기업에 2조2,122억원의 자금을 보증, 최대 1조5,000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부실 과다의 원인에 대해 벤처기업 기술평가를 거의 실시하지 않고 특별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보증을 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후관리 부실로 수백억원이 해외에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