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현재의 부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의 고가 분양 때문이라고 지적,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19일 중소 건설업체들의 줄부도 상황과 관련, “(부도 통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도 현황과 원인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부도의 원인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건설 업체들의 고분양가에 있다. 지방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라면서 업체들의 분양전략에 불만을 표시했다.
추가 대책마련 여부와 관련해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 매입 조치에 따라) 매입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한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정부가 내년까지 5,0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이달 들어 16일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13개, 전문건설업체 13개 등 26개 업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