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10%포인트 인상을 제시한 보육사업(0~5세ㆍ8,000억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20%포인트로 인상하고 무상급식예산 50%를 국고(1조원)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을 1조8,000억원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삭감 대상으로 ▦창조경제 예산과 ▦불법 정치 개입, 대국민 교육 사업 예산 ▦국정원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 지역 편중 예산 등을 정한 상태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 중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227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 공원 조성 사업(402억원)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등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기본 경비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삭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ㆍ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ㆍ2,092억원) 등을 특정 지역 편중 예산으로 분류, 삭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 기관 예산과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의 삭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도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당내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약속 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재정적자만 26조원에 달하고 전년보다 국가채무 증가가 50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면서 "이 예산안마저도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했다. 김광림 의원은 "민주당 계획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공약 사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집중하면서 민생과 서민 예산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였다. 다만 민주당의 국회 일정 참여 보이콧으로 당초 15일로 예정된 전년도 결산에 대한 본회의 일정은 지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