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사모펀드가 원래의 건전한 투자 목적외에 인수합병(M&A)이나 금융계열사 지원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증권 및 투신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50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내 자금이 요동을 치는 등 자금 이탈이 예상되고 외국인들의 기업 사냥에 대한 국내 우량기업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 편법 자금운용 도마위에= 사모(단독)펀드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1인 또는 소수의 투자자로 모집돼 종목이나 기업에 아무런 제한없이 투자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모펀드는 그동안 재벌의 금융계열사 지원 수단이나 내부자금 이동수단, M&A를 위한 위장지분 등 다양한 수단으로 편법 활용돼 왔다. 또 일부에서는 비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이동에도 이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투신 자금이탈, M&A시장 위축 불보듯= 그러나 금감원의 사모펀드 규제가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ㆍ투신업계는 무엇보다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증시에서의 자금이탈을 우려했다.
사모펀드의 수탁액은 지난해 12월말 34조6,000억원(776개 펀드)에서 9월말 현재 50조2,000억원(1,573개)으로 45%나 늘었다. 펀드의 총 수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1.2%에서 32.9%로 11%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사모단독펀드의 규모는 약 절반인 25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중 상당액이 이탈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투신업계의 분석이다.
M&A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적대적 M&A의 생명은 지분변동에 대한 보안인데 금감원의 조치는 `패를 보여주라`는 것이니 M&A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외국인 지분 공격 무방비 우려도= 외국인의 공격적인 지분 확대에 대한 국내 간판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ㆍ포스코ㆍ삼성전자ㆍ현대산업개발ㆍ삼성물산 등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의 지분을 능가하는 상장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규제가 국내 주주들의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와 경영권 위협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송영규기자,김현수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