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경기부양책 놓고 논란

대슐의원 "감세안 부유층만 혜택" 비난미국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 계획이 중간 선거용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정책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보류됐었다. 부시 대통령은 5일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서 타운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토머스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겨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제출했지만 상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부시 대통령은 "10년간 1조3,000억 달러의 감세계획을 지연시키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은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내가 죽기 전에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을 것"이라며 목청을 돋구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대슐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평한 정책"이라며 "감세정책으로 재정 흑자를 다 까먹었다"고 선제 공격을 가했다. 대슐 의원은 부시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세정책이 경기 침체를 저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시켰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의 정치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종결이 임박함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문제를 최대의 이슈로 삼아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9월 테러가 발생한 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이 민주당에 의해 좌절되자 '경제 안보 계획'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감세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회장은 경기부양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시간을 두고 경제의 흐름을 파악한 후 결정 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었다. 경기부양책의 상원 심사를 거부한 대슐 의원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내에는 경기 부양책을 폐기하는 방안과 감세안의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에서 이기고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 아버지의 전철를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또 한차례의 타운 미팅을 가진 뒤 7일 워싱턴으로 돌아와 그린스펀 의장과 회동, 경제에 매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계획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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