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거래 단가조작등 변칙 세탈루도 중점관리
국내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과 외국계 기업의 본ㆍ지점간 가격조작 등 국내외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또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큰 성형외과ㆍ안과 등에 대한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도 중점 관리된다.
국세청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세금탈루에 의한 국부의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내국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세금탈루 행위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본ㆍ지점간 가격조작, 본점경비 과다배분 등 소득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280개반 546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과 공인중개사 등 750명으로 이뤄진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큰 안과ㆍ성형외과ㆍ치과 등 큰 의료병원과, 학원사업자에 대해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