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중인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고유 기능설정의 핵심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진료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전달 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 질병에 대한 상담, 2차와 3차 의료기관 안내 등 지역사회내에서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또 병원과 종합병원과 같은 2차 의료기관은 각 시·군·구 지역단위의 중추적인 진료기관으로 입원·수술·분만·방사선 및 임상병리 등의 진료를 책임지고 이중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3차 진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2차기관인 일반병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응급환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응급병원」 ▲만성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형 병원」 ▲특정 질병분야를 진료하는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및 대형종합병원의 경우는 고난도 진료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주축으로 하고 최종단계 환자의 진료기능에 집중토록 유도하기 위해 외래진료 자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병협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는 이 결과를 검토, 의료기관이 자기급에 적합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1차 진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와관련 복지부는 의협과 연구비를 분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수가 조정 및 국민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정의학과 확대배출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