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백화점ㆍ대형마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특약매입거래(반품조건부 외상매입거래), TV홈쇼핑에서 일반화된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통상 월말)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중소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수개월씩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은 지급기한이 2일이고 그 이전까지만 대금 감액, 반품이 허용된다.
계약기간 내 납품ㆍ입점업체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이 바뀌면 잔여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유통업체가 보상하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추가됐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반품조건, 종업원 파견 조건 등 서면계약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