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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 밀집한 송파구 문정동 82-23번지에 들어선 문정동 보금자리주택. 436㎡에 불과한 시유지에 31가구의 공공원룸이 들어서는 사업이라 별다른 주민 반발 없이 임대주택이 들어선 보기 드문 케이스다. 특히 이곳은 단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복지를 위해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으로 지어졌다. 일부 기초수급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높은 건축비로 난관에 봉착하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작은 면적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임대형민간사업(BTL) 방식으로 민간의 자금을 끌어오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추가 2만가구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시유지 활용 방식을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모두 5,695가구다.
추가 2만가구 사업이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사업에 소단위 공급 방식으로 2만가구를 더해 2014년 6월까지 임대주택을 8만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시 소유 부지만 6만6,000여㎡, 용도전환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SH공사 택지개발지구 미매각 토지도 3만1,623㎡에 달한다. 단순계산으로 전용 36㎡ 임대주택을 5,400여가구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유지와 SH공사의 미매각 용지를 활용해 내년 6월까지 4,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 민간토지 임대 방식,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받는 노후안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소단위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공급한 임대주택만도 2만369가구에 달한다.
한곳에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식만 탈피해도 단기간에 2만여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BTL 방식만 도입이 된다면 공공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화성 남양뉴타운, 별내신도시, 경남 양산 물금지구 등 3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BTL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건설 업계에도 임대주택에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면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이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대규모 공급이 아닌 적재적소에 소단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임대주택 대상 계층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다"며 "BTL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재정과 행정부담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