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변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부진하다』고 지적, 공공부문 개혁에 가속도를 붙였다. 정부 산하 공단도 내·외부 인사가 함께 경쟁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고 과감한 아웃소싱과 독립사업단 체제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공단들은 지금까지 인력 감축, 조직 정비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을 위해 「민원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소, 투명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들은 이와 함께 정보기술 이용을 확대,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한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조순문·曺舜文)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산재예방 전문기관」이다.
공단은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국내 산업현장에 노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해발생 위험요인 및 소규모 사업장 밀착 기술 지원 위험설비 안전장치 및 작업환경 개선 기법 개발·보급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낮추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공단은 올해 제조업 가동률 상승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으로 임시직 및 미숙련 근로자가 증가, 산업재해 발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산재의 근원적 차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 산재안전보건법이 5인 미만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발맞춰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점검과 산재 예방사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업무상 사고 예방=먼저 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컨베이어 등 재해다발 위험설비의 안전장치 보급을 강화하고 위험설비의 설계·완성·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안전인증(S마크)을 활성화하고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및 종합위험관리체제(IRMS) 등을 확립한다.
5대 위험업종 5,000개 사업장과 1만7,500개 사업장에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위험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사업장을 중점 관리한다. 중·대규모 제조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율안전경영시스템(KOSHA 2000) 인정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재해 예방=재해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추락재해 8대 요인에 대한 집중 기술지원에 나서는 등 반복형 재해감소를 적극 추진한다.
지하철·고속도로 등 위험 공사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영종도 건설현장 등 집단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건설업체 자율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체험 안전실습을 확대한다.
◇업무상 질병 예방=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작업환경이 나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역학조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직업병 발생 실태 파악 및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공단은 이밖에 위험설비 안전장치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 개발 재해예방 교육·홍보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입력시간 2000/03/1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