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고삐'

지난 2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윤증현(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를 중점 추진하며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기자

이번 토론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오는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2013~2014년 균형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건전성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재정적자를 최소화해 재정안정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거시정책기조의 점진적 정상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출구전략 시행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고삐 더욱 죌 듯=정부는 이미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정책기조로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재정적자 감축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이번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조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게 됐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당장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시동을 걸고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에 적극 나서 재정건전성 고삐를 더욱 죌 계획"이라면서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 방해하는 재정긴축은 안 한다=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재정건전화의 또 다른 원칙으로 의견을 모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따라 지나친 재정긴축으로 경기회복 흐름에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조 속에 투자와 소비 촉진을 투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속내다.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기흐름 발목을 잡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면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에 투자해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다시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정악화 상위권은 재정건전성에 부담=다만 OECD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정수지 수준이 한국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미국(-5.6%)에 이어 2위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보다 더욱 적극적이라는 점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