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틈탄 선심정책 없어야"이부영 한나라당 부총재는 22일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심 정책에 따른 재정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때보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부실 기업 처리, 공적자금 부담, 설비 투자 감소, 물가 불안 등 부정적 요인도 잠복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부총재는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 "가시적인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무계획적인 인턴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오히려 '청년인력 향상을 위한 기금'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쇄신책으로 국민 경선제 도입, 당권ㆍ대권 분리 등을 주장하는 당내 비주류 중진인 이 부총재로부터 올 한해 한국 경제의 현실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경제회복을 위한 우선적인 해결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신지요.
▲전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견해가 거의 일치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대내적으로 월드컵, 아시안게임, 선거 등으로 인한 서비스산업 성장에 따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테러 전쟁 종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함께 정보기술(IT)산업의 과잉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 처리, 공적자금 부담, 설비투자 감소, 그리고 선거 등을 틈탄 물가불안 등의 부정적인 요인과 엔 약세로 인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심 정책에 따른 재정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어느 때보다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인 복안은.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단지 IMF 이후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고도성장을 마감한 90년대 이후 부각된 구조적인 문제로 보여 집니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가시적인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돈을 쓰고 보는 방식의 무계획적인 인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청년인력향상을 위한 기금'등을 설치하고,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의 확대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유연해진 노동시장에 비해 공급 측면이 경직되어 있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벌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재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전한 (대)기업은 적극 육성하고, 부실한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되, 부차적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시장조직에 개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개의 효율적인 기업이 다수의 비효율적인 기업을 끌어안고 있는 기업집단 형식의 경영은 철폐돼야 하나 재벌체제의 인위적인 해체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내부거래를 차단하며, 엄격한 기업회계감사를 실시하면, 재벌들도 부실한 기업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증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은.
▲증시는 경제상황의 반영이므로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증시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인위적인 증시활성화 정책은 자금의 흐름을 왜곡하여 경제에 주름만을 남길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부양책보다 증권시장의 건전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초반에 입안했던 개정안에는 미흡하지만 얼마 전 자율규제기능과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틀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해 기업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 형평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경협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이해 조정이 쉬우며, 소위 상호주의 원칙에도 가장 잘 부합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경직된 상호주의 원칙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보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력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소 여유 있게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사업적 타당성이 없을 지라도 이의 단절은 남북 관계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경제를 건실하게 할 대책이 있다면.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취업기회를 다량으로 창출하여 고용기회를 늘리거나, 경기 부양으로 자연스레 현재의 소득원에서 소득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정 경제 파탄과 관련, 과다 소비형 신용 파탄자도 있습니다. 카드회사 등이 과다한 신용공여로 소비를 부추기는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도 단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증가억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