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대전 서남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대전시와 5개 구, 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도시개발공사 등 개발시행사, 대전지역에 아파트 부지를 확보한 건설업체 등에 ‘각종 주택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2011년까지 서남부지구 내에 1개교(상대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 외에는 학교신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전시와 시행사 등에 사업시기 조정을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한 전체 47개 학교용지 가운데 상대초등학교 1개를 제외한 46개 용지는 학교설립비용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16개 사업지 내 47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만 4,500여억 원이 들고 추가 건축비, 준공 후 학교당 연 평균 40억원의 운영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모두에 학교를 마련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교육청과 반드시 학생 수용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에 나설 예정이던 서남부지역 건설업체들은 “학교없이 어떻게 분양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대전시 등에 사업시기 조절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지역민들도 분양 신청을 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K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의 최적요건 중 하나가 좋은 학교가 인근에 있는 지 여부인데 학교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관계당국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만 서남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