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도입된 접대비실명제ㆍ성매매특별법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부총리는 21일 재경부 간부회의에 참석해 “관련부처에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정책을 입안,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간부들이 관심을 가져라”며 “지난해에도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접대비실명제와 성매매특별법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이미 이헌재 전 부총리 역시 당시부터 수차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책’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말 재경부 간부들 및 산하외청장 등이 만난 자리에서 접대비실명제에 대해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부총리는 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인 지난해 10월 말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경제”라면서 “최근에는 ‘이상한 법’이 시행돼…”라며 답답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숙박업ㆍ술집 등 내수 관련 업종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왔다. 결국 정부도 이 같은 정책적 실수를 인정한 듯 올 초 경제장관간담회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개편하며 관련대책을 내놓은 ‘여성부’도 참석하도록 했다.
한 부총리의 이날 언급 역시 간신히 회복조짐이 보이는 최근 경기상황을 유지하는 데 또 다른 정책적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강조로 풀이된다. 자칫 명분에 집착한 정책이 다시 마련될 경우 그나마 간신히 살아난 내수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