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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勞 "재정자립 강구" 통 큰 제안… 노정관계 급반전 하나 ■ 한노총 "전임자 임금 노조가 부담"사업장별로 단계 시행 노동부案과 일부 유사 전임자임금 유예 절충 여지'복수노조 반대' 使와 일치 정부도 세종시등 현안 부담 법시행 전제 대안 찾을듯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원칙적 반대 등과 관련해 변화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노조 스스로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통 큰' 제안을 함에 따라 내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을 놓고 파국으로 치닫던 노정관계가 급반전하는 계기를 맞았다. 특히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해 '도입 반대'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는 경영계의 '주파수'와 같은 것이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장 위원장의 이날 제안은 법 시행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파국은 면하기 위한 획기적 양보로 해석된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경영계의 반응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이틀 뒤 나올 노사 합의안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데다 정부안과 한노총의 제안에 일부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 절충안 마련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지만 노동계의 복수노조 도입 반대라는 양보에 대해 최소한의 반대급부는 내놓아야 하는 만큼 이 역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전임자 문제 막판 절충 가능성 부각=장 위원장의 이날 제안은 기존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의 핵심은 전임자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를 위해 노사정이 제대로 연구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장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법 시행을 유예한 뒤 방안을 연구하자는 데서 법 시행을 전제로 준비시간을 갖자는 것으로 주장의 줄기와 가지가 뒤바뀐 것으로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에게서 받는다는 근본적인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 현실적으로 대다수 노조가 와해될 수 있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먼저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갖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전체 노조의 70% 이상이 중소기업 노조인 상황에서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준비기간을 달라는 이날 장 위원장이 제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복수노조 도입 반대라는 선물을 받은 경영계가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이틀 뒤 나올 노사 합의안도 노동부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 도입 반대는 경영계와 뜻 같아=복수노조에 대해 장 위원장은 이날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 내부에서 노조 간 조직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노총 내부에서 일부 산별 연맹을 중심으로 복수노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발언은 그동안 총연맹 내에 흐르던 복잡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가 계속 주장해온 복수노조 도입 반대와 뜻을 같이한다. 물론 정부는 "노사가 유예에 합의하더라도 유예는 없다"며 애초부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복수노조 시행의 양 당사자인 노사가 실제로 복수노조 도입 반대에 합의할 경우 막무가내로 법 시행만을 외칠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는 현재 세종시는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수세에 몰려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정국 타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로 연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계와도 등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문제 역시 법 시행을 전제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선에서 노사정이 타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