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추가 대북제재 명단 안보리 제출

한미일 3국이 이르면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제재 대상 명단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업ㆍ단체는 현재 여덟 곳이며 얼마나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동의해줄지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요청하는 제재 대상은 지난 13일 발사에 실패한 '광명성 3호'와 관련된 북한의 기업ㆍ단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17곳의 기업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요청했으며 일본도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리스트를 15일 안에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 숫자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도 각각 명단을 제출하기 때문에 (각국 안이) 한꺼번에 제재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5일 이내 추가 제재 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열리며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제재 대상이 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의중이 추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되는 제재사항은 유엔 회원국 모두 지켜야 하는 의무로 각국이 제재 명단을 보내더라도 신중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