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3,228억 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우려된다. 이는 올해 각 시·군 무상급식 예산 1,211억 원보다 1.7배 많은 것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2013년에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재원은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와 시·군 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전 학생, 내년에는 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만3~5세) 전원과 중학교 1~2학년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올해 3,154억원(2학기 실시 예정인 유치원 무상급식비 177억원 제외)에서 2012년 5,743억원, 2013년 6,81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의 부담액은 올해 1,211억원에서 2012년 2,792억원, 2013년 3,22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추진으로 지자체들은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