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을 사업비 차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비싼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경위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2004년4월~2005년 3월) 생보사들의 비차익(費差益)은 2조286억원으로 전년대비 3,3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차익 규모는 2002회계연도에 2조8,83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3회계연도에 1조6,942억원으로 줄었으나 2004년에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보험사들은 2004회계연도에 1,693억원이라는 금리 역마진에 따른 손해(이차손)에도 불구하고 무려 2조286억원의 비차익을 올렸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팔 때 사업비를 미리 추정한 예정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사업비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상했던 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차익은 보험사의 이익(비차익)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보험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 과도한 사업비로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