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조정 방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경장관,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료율 이견해소에 나섰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현행 60%인 급여수준을 2007년까지 55%, 2008년까지 50%로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덜받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우리당은 `보험료율 현행 유지'로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동결하고 급여수준을 5% 낮추는 안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급여수준 인하, 보험료율 인상'안을 제시,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정부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안대로 해주기를 바라고있으나 당으로서는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험료율 현행 유지에 대한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험료율 현행 유지당론을 4월 국회에서 관철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도당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보험료율 이견 조정에는 실패했으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주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노후소득보장 특위' 구성 등 여야간 협의를통해 입장차를 좁혀 나간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