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일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고 말한 것은 학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수준으로 그대로 대물림되고 지역에 따라 교육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전국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ㆍ중학교 1,300여 곳에 매년 1억2,000만원씩 총 1,348억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영어보조인턴교사 등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질 제고를 위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이 뒤처지는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진학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전문계고와 지방대ㆍ전문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헌법상의 기회 균등은 바로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을 의미한다”면서 “공교육이 강화되지 않고 사교육 의존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