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물가불안등 외면안돼" 일부선 "좀더 지켜보자"산자부·재계, 유가상승등 아직은 불확실성 많다
>>관련기사
경기 속도조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경제정책 기조를 다소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일부 경제부처와 재계가 아직 '부양'의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속도를 조절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소비 부문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안정화조치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동안 '조절'을 주장했던 경제부처 내에서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등 현재의 경기진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인다고 해서 정부가 그때마다 손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전망도 불투명해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승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은행도 일부에서는 "당분간 현재의 경기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경험에 따르면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야 우리 경제는 적정성장세를 유지했다"며 "유가가 오르면 물가안정을 해치기도 하지만 경제성장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섣부른 속도조절을 경고했다.
반면 한은의 또다른 관계자는 "유가가 큰 변수지만 더이상 물가불안을 외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책기조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전경련ㆍ대한상의 등은 거시정책기조를 바꿀 경우 어렵사리 회복된 우리 경제가 다시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달 중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이 크게 떨어진 데 따른 착시현상일 뿐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당분간 현재의 경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현재 소비 등 내수가 일부 과열일 뿐 경기 전체가 과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는 "소비 등 내수 과열을 막기 위해 미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금리인상 등을 통해 거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모험"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도 "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12~13%의 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