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금리인상 반대"
스크린쿼터제 보완 검토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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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최우선 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못박은 뒤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대단히 안정돼 있으므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뒤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0월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콜금리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간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가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총수요를 낮춰야 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5∼3.5%보다 훨씬 낮은 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올 세수 부족이 4조~5조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중기재정계획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며 “소주 등의 주세율과 LNG 세율 인상 방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영화발전 초기 국산영화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제적 상황이나 통상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스크린쿼터를 다소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스크린쿼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국산영화 상영일수가 줄어들어 우리 영화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도 같은) 제작지원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입력시간 : 2005/09/13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