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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장시간근로나 비정규직 활용으로 경기상황에 대응한 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일자리의 생산ㆍ효율성 개선은 지체됐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일ㆍ가정 양립의 고용 체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고용의 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정규직 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로 나뉘는 이중구조와 양극화로 인해 취업난과 노인빈곤 등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기업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이 추가고용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소수의 정규직을 장시간근로에 투입하거나 비정규직ㆍ아웃소싱을 활용했다"며 "고용이 안정된 소수 정규직을 위한 기업 복지비용이 상승해 정규직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장시간고용 관행도 바꾸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연공 위주의 임금 체계나 정규직의 과도한 고임금 문제도 보편적 기준 없이 기업별로 운영해온 기존 임금 체제 문제 때문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임금ㆍ근로시간 기준과 지속 가능한 고용 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 간 충실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형태도 정규직의 하나로서 전일제근로자와 차별 없이 사회보장과 복리후생이 동등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통상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복잡한 수당 체계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아지고 성과상여금 도입이 확대되며 혼란이 초래됐다"며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기보다 현장 단위에서 노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의견을 반영해 이견을 좁히고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예전처럼 재정을 풀어서 하는 방법과 기업이 투자하는 방법이 있지만 재정 확대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일시이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