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예산 사용재원 확정정부는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2조원의 재원으로 쌀값 안정 지원 등 농촌투자사업에 6,000억원, 중소기업 등의 수출지원에 5,000억원, 테러관련 항공사 지원과 석유비축사업에 4,000억원, 도로ㆍ항만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3,000억원, 주택기금에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야당이 2차추경 편성안의 삭감을 요구하더라도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5일 "2조원의 2차 추경예산안의 사용재원을 확정했다"면서 "농촌투자사업에 가장 많은 액수인 6,000억원이 배정됐다"며 "이 중에는 쌀값안정을 위해 2,800억원이 지원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산금채를 인수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테러와 관련해서 항공사들의 적자를 메우고 위기시에 대비해서 석유비축량을 늘리기 위해서 4,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SOC 관련 예산은 당초 예상된 1조원보다 훨씬 적은 3,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에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집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SOC는 올해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도로에 1,960억원, 항만에 500억원, 철도에 5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인천신공항 보상비에 40억원 등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