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가를 통해 대학을 상위ㆍ하위ㆍ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정원을 차등 감축하고 최하위 그룹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은 17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정성평가하기로 했다.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는 상대평가 방식의 정량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만큼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상위ㆍ하위ㆍ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도록 했다. 대학 정원은 상위 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 그룹 등은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최하위 그룹은 학교폐쇄(퇴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나 정원 감축과 연계하기로 했다. 상위 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 그룹에는 각종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또 정원외입학 축소, 전문대 일반대 간 정원 조정, 장기 미충원 정원의 차기 연도 이월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학 정원 감축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오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생 졸업생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은 매년 점점 줄어들어 2018년 54만9,89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대학 입학 정원은 매년 이렇다 할 증감 없이 약 56만명이 유지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1만여명 더 많아지는 셈이다. 2020년 이후에는 15만명 안팎의 초과 정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2020년까지 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15만명은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1990년대 후반부터 무분별하게 생겨난 대학 가운데 부실한 대학은 정원을 못 채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2020년 이후에는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 위기가 심각해져 국가 인력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성평가와 정원 감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대학 의견을 모으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 연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