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키코 불공정한 계약 아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키코 상품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끝난후 피고인 은행측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원유헌기자

SetSectionName(); 재판부 "키코 불공정한 계약 아니다" ['첫 본안소송' 은행이 이겼다]피해 기업들 반발 "항소할 것"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키코 상품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끝난후 피고인 은행측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원유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키코 소송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먼저 본안 소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이 주장한 ▦환 회피 부적합성 ▦과다 수수료 ▦불공정 약관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 네 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설명하듯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판결 소회를 통해 "은행 없는 기업은 없고 기업 없는 은행도 없다"며 "그간 소송과정에서의 앙금을 풀고 은행 측이 기업들을 위한 아낌없는 금융지원으로 기업들과 함께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뼈아픈 충고를 했다. 이는 기업과 은행 간 키코 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중소기업 100여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이며 일부 재판에서는 기업과 은행이 각기 노벨상 수상자 등 유력 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법정에서 석학들 간 대리전이 벌어져 토픽감이 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가 기업에 처음부터 불공정한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 아니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불완전판매)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업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 기업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어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먼저 환 회피 부적합성 주장에 대해 "상품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사후에 초래된 사정만으로 파생금융상품이 부적합한 것인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키코는 환율의 일정 변동 수준하에서 부분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업이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외화현물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환 위험 상품의 특성상 현물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상쇄되는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이 주장하는 불공정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다 수수료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 측이 약정한 마진율은 0.058%에서 최대 0.48%로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불공정약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금액ㆍ행사환율 등을 개별적 교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현저히 불공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 측의 피해를 예상하면서 고객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국책 및 민간 연구소 등이 2008년도 환율하락을 예상하는 등 환율상승을 예상할 수 없는 정황이 있었고 수출기업들이 같은 기간 20여건의 다양한 파생상품에 가입한 사실로 볼 때 설명의무 위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결국 계약과정의 기망 또는 사기성이 성립되지 않아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피해 기업측은 반발했다.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마저 기각한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내린 결론"이라며 "항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키코 피해로 폐업한 회사나 상장폐지돼 회사 이름만 간신히 유지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