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삼다수’를 공급하는 제주개발공사는 이달부터 맥주 시제품 생산을 개시하고, 2013년부터는 500여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진입규제 개선으로 맥주제조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돼 하이트와 오비맥주 외에 새로운 제조사가 진입하게 된 것이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등 2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해온 주류납세병마개 제조 시장 역시 지난해 6월 CSI코리아가 세 번째 납세병마개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1, 2단계의 총 46개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각 부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76%의 과제가 개정 완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계류중인 건을 포함하면 약85% 과제가 조치 완료됐다. 단계별로는 1단계 과제 중 19건이 완료됐고, 국회계류 3건, 미이행(지연) 2건, 추진유예ㆍ중단 2건으로 나타났다. 2단계 과제는 12건이 완료됐고, 1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미이행(지연) 4건, 정상추진 3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과제의 경우 부처 간 이견이나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아직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 경쟁체제 도입 ▦LPG(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의 지역제한 폐지 ▦농업 기계화사업 위탁범위 확대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주관해 왔다. 1단계로 장기 독점으로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2단계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과 공적 독점분야를 대상으로 20개 과제의 진입장벽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