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파주, 판교 등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특목고와 함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와 전교조 등의 반대로 신도시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에만 의견 접근을 보여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15일 “특목고보다 자립형 사립고가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에 효과가 커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오는 2005∼2006년 분양이 시작되는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목고는 설립이 쉽지만 대부분 공립이어서 제약이 많은 반면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교원자격 등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어 교육수요자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요건이 기존 사립학교 중 재정이 건실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 김포, 파주의 경우 사실상 설립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신설 학교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신도시 교육 여건개선방안회의를 열고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특목고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