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 복지 수준 논의 혼란스럽기만 하다

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무상 급식과 보육의 완전폐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밝힌 전면 재검토 입장에서 한발 뺀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기본적 복지(무상 급식·보육)를 제외한 방향에서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며 유 원내대표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두 사람 간 물밑 의견교환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여당이 현 정부의 어젠다인 '증세 없는 복지'가 우리 재정현실에 맞지 않아 방향을 튼 것이라면 복지 수준을 낮추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 사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부분에서 선별 복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분야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회안전망으로서 필수적인 복지를 제외하면 그나마 선별복지로 개편할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 정도다.



문제는 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너무 편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또 "여러 세금 중 법인세만 성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사실상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며 법인세 인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결국 부작용이 심각한 무상복지 시리즈인 무상급식과 보육의 틀은 건드리지 않고 손쉽게 증세카드를 꺼내 든 느낌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형편이나 국가경제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조차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고집하면 한국 경제 전체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섣부른 복지 수준 개편 논의가 오히려 사회 분란만 재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