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년 중임제땐 재선위해 온갖 권력행사 문제"

이상돈 위원, 개헌론 일축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당내 경쟁후보들의 개헌론과 관련해 "4년 중임제는 한국적 풍토에서 문제가 더 많으며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온갖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세상에 완벽한 헌법은 없으며 다 장단점이 있어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최근 비박(非朴ㆍ비박근혜) 대선 경선 주자들의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등 박근혜 대세론을 적극 설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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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선에서 개헌 같은 통치구조ㆍ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같은 것은 내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오 의원 등 비박 주자들의 개헌론을 일축했다. 그는 이 의원이 개헌론을 주도하는 데 대해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축을 이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정부를 운영한 다음에 그 정권이 잘못된 게 권력구조ㆍ단임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나 이명박 정권의 실패는 단임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각각 다른 문제점에서 발생한 것이지 권력구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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